베트남 합작투자 계약: 지배권을 결정하는 조항들

베트남의 합작투자 협상은 대부분 지분 비율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힘을 쏟습니다. 힘을 쏟을 곳이 아닙니다. 베트남 합작법인의 지배권은 유보사항 목록, 법적 대표자, 출자 구조, 그리고 출구 조항으로 결정되며, 이 네 가지 논점에서 지고 51퍼센트를 가진 파트너는 다수 지분 가격으로 소수 지분을 산 셈입니다.

협상해야 할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분율은 기본값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베트남 기업법은 정관에서 더 높이지 않는 한 적용되는 의결 요건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총회의 일반 결의는 통상 출석 자본의 65퍼센트로 통과되며, 정관 변경, 조직 재편, 해산, 주요 자산 처분을 포괄하는 유보 항목은 75퍼센트를 요구합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일반 사항의 요건이 더 낮고 특별 사항의 요건이 더 높습니다.

이 숫자들을 본인의 지분과 대조하여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65퍼센트면 일반 경영을 지배합니다. 51퍼센트면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지배하지 못합니다. 70퍼센트면 회사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거래이며, 그중 어느 것도 "우리가 과반을 가졌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유보사항: 실제로 지배권을 결정하는 목록

법정 요건은 하한선입니다. 정관과 합작투자 계약은 더 높은 의결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수 파트너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수 파트너가 자신이 읽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목록을 명시적으로 협상하십시오.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은 어떤 결정을 총괄이사가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지, 어떤 결정이 사원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결정이 양 파트너 모두를 필요로 하는지입니다.

정관과 합작투자 계약은 서로 다른 두 문서입니다

합작투자 계약은 파트너 사이의 상업적 계약입니다. 정관은 당국에 제출되는 회사의 기본 문서이며, 베트남 법원과 은행, 공증인이 읽는 것은 정관입니다. 둘이 어긋날 때 회사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등록된 정관입니다.

절차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들은 상세한 계약을 협상해 놓고 그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짧은 표준 양식 정관을 제출한 뒤, 2년쯤 지나 은행이 계약상 양 파트너의 서명을 요구했던 문서를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파트너들만이 아니라 회사를 구속해야 하는 내용은 모두 정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적 대표자는 직함이 아니라 지배권의 자리입니다

법적 대표자는 회사를 구속합니다. 계약에 서명하고, 세무서를 상대하며, 실무상 인감을 관리하고, 회사의 신고 의무에 대해 개인적인 행정 책임을 집니다. 그 역할을 가진 쪽이 지분과 무관하게 일상적 지배권을 가집니다.

베트남 법은 회사가 둘 이상의 법적 대표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각자의 권한 범위는 정관이 정합니다. 권한을 나눠 가진 두 명의 대표자, 또는 특정 문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필요하다는 규칙은 사업을 마비시키지 않으면서 소수 파트너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주는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요점. 지분율을 두고 다투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누가 법적 대표자인가, 무엇에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가, 한쪽 파트너가 출자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답이 지분 비율보다 거래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출자, 그리고 한쪽이 내지 못할 때

등록 자본금은 투자 당국에 제출한 일정 안에 납입되어야 하며, 미납은 파트너 사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등록 사항 위반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감액된 자본금을 등록해야 하고, 합작법인에서 이는 시간에 쫓기며 규제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분 비율을 다시 협상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에는 파트너가 출자 요구에 응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선택지는 합의된 산식에 따른 지분 희석, 출자한 파트너의 주주 대여금과 전환권 부여, 또는 불이행 파트너 지분에 대한 콜옵션입니다. 미리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 일이 벌어진 분기에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합작투자가 중재로 가는 경로입니다.

교착 상태,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출구

모든 합작투자 계약에는 교착 조항이 있고 대부분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회장단으로의 격상, 그다음 조정인, 그다음 중재라는 순서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묘사할 뿐입니다.

• 풋옵션과 콜옵션을 사전에 합의된 평가 방식으로 두고, 정의된 촉발 사유가 발생하면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숫자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배수, 산정 기준, 평가인을 누가 선임하는지를 명시하십시오.
• 슛아웃 조항은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면 다른 쪽이 그 가격에 사거나 팔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효과적이지만 양쪽 모두 실제로 매수 자금을 댈 수 있을 때에만 공정합니다.
• 드래그얼롱과 태그얼롱을 두어,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소수 지분권자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소수 지분권자가 자신이 고르지 않은 새 파트너와 남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양도는 보통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양도가 며칠 안에 끝난다고 전제하는 출구 조항은 출구 조항이 아닙니다.

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서 지분을 팔려는 사원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팔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원들에게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이 법정 우선매수권은 계약에 언급되어 있든 아니든 존재하며, 모든 출구 논의의 틀을 만듭니다.

계약이 더하는 것은 세부 사항입니다. 상대 파트너가 결정할 기간은 얼마인지, 제안이 현금 매각이 아닐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매도인 자신의 그룹 내부 이전도 매각으로 보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일찍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파트너는 결국 베트남과 무관한 이유로 보유 구조를 재편하기 때문입니다.

준거법과 분쟁이 실제로 해결되는 곳

베트남에 설립된 회사를 두고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파트너가 맺는 계약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든 일부는 베트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관, 회사 내부 승인, 사원명부는 베트남의 사안입니다.

상업적 계약에 대해서는 중재가 일반적인 선택이며, 베트남국제중재센터 또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역외 기관을 씁니다. 베트남은 뉴욕협약 당사국이므로 외국 중재판정은 승인될 수 있지만, 승인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자산에 대해 집행하게 된다면, 멀리서 받은 이론상 더 강한 판정보다 베트남 법원이 신속하게 받아들일 판정이 더 값집니다.

합리적인 협상 순서

유보사항 목록, 법적 대표자 구조, 출자 불이행 처리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다음 출구를 정합니다. 그다음이 지분율이며, 그 시점에는 지배권보다는 대체로 경제적 배분의 문제가 됩니다. 베트남에서 실패하는 합작투자는 지분 비율이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파트너들이 의견을 달리할 때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적어 두지 않아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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